군인연금 1973년, 공무원연금 1993년…사학연금은 2029년부터 적자 전환

재정난을 겪는 연금은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3대 직역연금도 마찬가지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 늪’에 빠졌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사학연금도 2029년부터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보험료 수지(보험료 수입-연금 지급액)가 아니라 기금 수지(보험료 수입+투자수익-연금 지급액) 기준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수지는 2027년, 기금 수지는 2041년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3대 직역연금은 재정난이 더 심각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적자는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가 났고, 2002년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됐다. 그나마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했지만 올해 예상 적자만 6조1000억원에 달한다.

사학연금은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1조5790억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2028년에 적립금이 정점을 찍고 이듬해인 2029년부터 기금 수지가 적자 전환하는 데 이어 2043년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현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메운다. 연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사학연금도 적자가 나면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군인·공무원·사학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율이 높지만 그만큼 연금 지급액도 많은 구조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보험료율은 18%로 국민연금(9%)의 두 배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58만원인 데 비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이보다 4.6배 많은 268만원이었다. 군인연금은 289만원, 사학연금은 302만원이었다. 직역연금의 경우 수급자의 가입기간이 국민연금보다 긴 측면이 있지만, 국민연금보다 연금이 후하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직역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연금급여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